전세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간이 재판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 셀프 진행의 현실적 문제점

첫째, 임대인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임대인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해야 하며, 결국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둘째, 시간과 비용의 이중 낭비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이의신청으로 소송 전환 시 다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시간도 1~2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됩니다.

셋째, 기판력 부재
지급명령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어, 나중에 임대인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비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이고, 둘째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시고,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 단,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지연할수록 의뢰인에게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