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내용증명이란?

전세금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은 전세금반환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 의사와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제대로 알기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전세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전세금 내용증명은 보증금 회수의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비용 비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종료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줄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전세금 내용증명 발송이 그 첫 걸음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신청 시에도 내용증명 발송 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