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때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소를 옮겨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배당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을 염두에 둔다면, 통상 전입신고·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한눈에 보기

상황별 체크포인트

경매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종기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권리요건(전입·확정일자 등)에 따라 배당 순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라도 우선 보완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가구·오피스텔 등 용도별 요건은 서로 다를 수 있어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은 상태라면 수령액을 제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차임 연체나 손해배상 문제가 얽혀 있다면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말

Q. 임차권등기명령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뚜렷하면, 전출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매가 임박하면 배당요구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유지’ 장치입니다. 실제 배당은 경매 진행과 배당요구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내용 전달 사실 등), 인도 관련 자료 등을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사안에 따라 보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은 권리요건 점검 → 임차권등기명령 → 배당요구 순으로 이어집니다. 종기일 등 일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지금 처한 상황과 서류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정확한 절차로 권리보전을 도와드립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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