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분쟁 없이 끝내는 합의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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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분쟁 없이 끝내려면 이렇게 합의하세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반환 시기·공제 항목·열쇠 인도·지급 방식을 한 장에 정리한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종료에 맞춘 합의서의 핵심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은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와 어떤 비용을 공제할지, 그리고 열쇠 인도·확정일자 정리까지 함께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만 깔끔히 마련해도 이사 당일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상복구 범위와 체납 관리비 등 정산 항목을 미리 적어 두어야 공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꼭 넣어야 할 조항 8가지
임대차 종료·중도해지 어느 경우든,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 반환 시기·지급 기한 — 이사 날짜와 연결해 년·월·일·시까지 특정합니다. 은행 마감 시간을 고려해 계좌이체 마감 전까지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급 방식 — 이체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기재하고, 부분지급이 있다면 순서를 명시합니다.
- 공제 항목 — 체납 관리비·공과금, 계약서상 원상복구 비용, 열쇠 분실 등 객관 증빙 가능한 항목만 금액과 근거를 붙여 적습니다.
- 동시이행 — 열쇠·점유 이전과 보증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로 약정하고, 현장 확인 방법(검침·사진 등)을 함께 정합니다.
- 지연손해금 — 기한을 넘긴 경우 적용할 지연이율의 기준과 계산 시작일을 명시합니다.
- 확정일자·서명 — 합의서에 날짜·서명을 하고 가능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 분쟁 대비를 강화합니다.
- 사진·검침 첨부 — 전·수·가스 검침 사진과 실내 상태 사진을 첨부하면 원상복구 분쟁을 줄입니다.
- 특약 — 새 임차인 입주 연동 등 상황 특약이 있다면 조건과 기한을 분명히 씁니다.
진행 순서: 준비 → 합의 → 이행 → 사후정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단계만 따라오세요.
1) 준비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최근 관리비·공과금 내역, 수리 영수증을 모읍니다.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보증금 지급 계좌를 상호 공유합니다. 필요하면 문자·이메일로 사전 합의안을 교환해 기록을 남겨 두세요.
2) 합의
현장 점검 후 공제 항목·금액을 확정합니다. 합의서에는 반환시기·지급방식·동시이행을 넣고, 열쇠 인도 장소·방식(현관키·공용카드·주차스티커 등)까지 적습니다.
3) 이행
열쇠 인도와 계좌이체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과 열쇠 인수확인 사진을 서로 보관합니다. 남은 하자 처리 방식(금전 공제 또는 사후 수리)을 문장으로 남깁니다.
4) 사후정리
합의서 사본을 보관하고, 필요시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기한 경과 후 미지급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요구하고, 장기 지연 시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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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Q1. 새 임차인이 늦어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을 “새 임차인 잔금일”과 연동시키는 특약을 넣되, 장기 지연을 막기 위해 최종 기한을 함께 정하시길 권합니다.
Q2. 공제 항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관리비·공과금 체납, 계약서나 법에서 정한 원상복구 범위, 열쇠·설비 등 실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항목 위주로 기재하고,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첨부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기한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리보전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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