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보증금 수령 후 말소·취하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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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언제·어떻게 정리할까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았거나 분쟁이 정리되었다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 표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는 사건 단계에 따라 취하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이미 등기가 기입된 경우에는 말소 등기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시기, 준비서류, 절차를 차근히 안내드립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및 인도 완료, 합의로 분쟁 종료, 신청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취하: 법원 사건 단계에서 더 진행하지 않겠다는 철회. 말소: 이미 기입된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에서 없애는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소송 전 과정에서 착수금 0원을 기본으로 상담·대응을 돕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임차권등기 말소·취하 선택과 서류 점검을 신속히 정리해 드립니다.
해제(취하)·말소 전에 꼭 확인할 것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로 정리하기 전, 다음을 점검해야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 수령이 전액인지 일부인지, 이자·지연손해금 합의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주택 인도와 열쇠 반환·유체동산 정리 등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 사건이 아직 법원 단계인지, 이미 등기부 기입까지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넷째,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변경, 소유자 변경, 확정일자·전입 변동 등은 증빙으로 보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과 절차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이 진행 중이면 취하서 또는 해제 신청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미 결정 송달 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되었다면 등기소 말소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동일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담당기관·양식·수수료가 달라 혼동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수령에 관한 확인(계좌이체 내역·영수증·합의서 등), 신분증·도장, 주소 변동이 있으면 주민등록초본, 사건번호(법원 단계) 또는 등기기입 사실을 확인할 등기부등본 등이 쓰입니다. 말소신청의 경우 결정문 사본, 이해관계인의 동의·확인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체크하세요.
법원 단계는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 접수창구에서 사건번호로 취하/해제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 말소는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수수료 납부와 함께 서류 원본 확인 절차가 수반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중 편한 방식을 고르되, 첨부파일 규격과 원본대조 요건을 꼼꼼히 맞춰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말소·취하 접수 후에는 등기부등본과 사건조회로 상태 변경을 확인합니다. 임대인 변경, 공유지분, 보증금 일부만 정리된 사례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열쇠반환·관리비 정산이 끝났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분쟁을 재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는 팁과 전문가 도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는 표현은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사건 단계 판별과 증빙 구성이 시간을 가릅니다. 특히 보증금 일부 수령, 지연손해금 합의, 소유자 변경, 신탁·경매 병행 등 특수상황에서는 신청 경로와 첨부 문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수의 전세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말소·취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 진단 → 필요한 서류 정리 → 접수 →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다수 수행해온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합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다수의 방송·언론 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관련 사건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시점·관할에 따라 요구 서류와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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