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계산기준과 받는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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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가 핵심입니다. 적용 기준(연 5%·연 12%), 시작 시점, 계산식, 청구 문구 예시까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기본 이율
인도 완료 다음날부터(약정 없을 때). 민법 기준.
상승 구간
소장(또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법 기준.
핵심 조건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확실히 알렸는지가 관건.
1. 기준과 시점 — 연 5%와 연 12%가 갈리는 순간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통상 주택(또는 상가) 인도를 마치고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 5%가 기본이며,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해 소장(또는 지급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언제부터’가 쟁점이 되므로, 열쇠 인계·퇴거 일시·연락 방식 등 인도와 통지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 없으면 연 5% (인도+통지 후 다음날).
소장 등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열쇠 인계, 사진·동영상, 문자·카톡·내용증명.
2. 계산은 어떻게? — 원금 × 이율 × 일수 ÷ 365
일반적으로 지연이자 = 보증금 원금 × 적용 이율 × 지연 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인도 통지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 60일은 연 5%, 송달 후 40일은 연 12%라면, 각 기간을 나누어 합산합니다. 기간별로 쪼개 계산하는 이유는 적용 기준이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청구서에는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와 같이 두 구간을 명확히 적어 혼선을 막습니다.
구간 A
구간 B
작성 팁
3. 자주 생기는 쟁점 — 인도·통지, 약정이율, 임차권등기명령
첫째, 인도와 통지가 분명해야 지연이자 시작점이 명확해집니다. 경비실에 열쇠를 맡기거나 택배 반납 등 간접 인도 상황이라면, 문서·메시지로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둘째,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있다면 약정이 우선합니다. 셋째, 이사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되고, 이후 소송 단계에 진입하면 송달 시점부터 높은 이율 구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도·통지
약정이율
보전 조치
4.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① 집을 비웠다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고 증거를 남깁니다. ② 보증금과 지연이자 산정표를 만들고,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③ 회신이 없거나 거절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고,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④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세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진행하면 구간별 이율 적용과 문구 설계가 명확해, 분쟁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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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0원 정책으로 안내합니다(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전화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맡아 진행하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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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체크
- 인도와 통지 완료 여부(증거 보관)
- 약정이율 유무와 계약 종료일
- 소장/지급명령 송달일 확인
- 기간별 계산 분리(5% → 12%)
계약 종료
요청 단계
분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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