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재판 종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 시 이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소송을 통해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