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까지 가기 전,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금전 채권을 신속히 확인받는 간이 절차입니다. 법원은 서면 심사로 결정하고, 임대인(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정해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해지 통보, 보증금 반환 요청에도 응답이 없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크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시간을 끌 때 먼저 착수해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첫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만기, 미지급액, 계좌, 기한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둘째,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전자신청 가능). 셋째, 결정이 송달되면 임대인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결정은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생기고,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보통의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확정 후에도 미지급이면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합니다.

관할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법원입니다. 방식은 서면 중심이라 대면 출석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제출과 송달 진행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송달 사정과 이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무이의 확정 시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고, 이후 강제집행·경매 단계의 집행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파악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동산 등기,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보통의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제출한 때를 소 제기 시점으로 보므로 시효와 지연손해금 산정에 유리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툼이 큰 사안이라면 초기에 증거(임대차계약서, 특약, 이사·원상복구 내역, 보증금 반환 요청 기록, 통화·메신저 캡처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확정 시에는 곧바로 채권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를 통해 회수를 추진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 여지가 있다면 분할 지급, 보증인 제공 등 현실적 합의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분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그리고 승소 판결 후 부동산 경매·채권집행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개별 안내). 15년 경력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가 200건 이상의 전세금 반환 소송과 450건 이상의 명도 사건, 수천 건의 자문을 진행해 온 노하우로, 지금 필요한 선택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