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만료 6~2개월 사이에 각자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기간에 갱신을 요구하거나, 조건 변경·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5% 상한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올리는 보증금(또는 환산보증금)에 적용됩니다. 이때 인상률은 상한일 뿐 자동 인상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전제됩니다.

셋째,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상한(5%)을 넘는 약정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새로 합의해 재계약한다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요구에 동의하기 전, 장단기 부담과 이전 비용까지 현실적으로 따져 보세요.

1. 달력 체크 – 만료일을 기준으로 6~2개월 구간에 알림을 설정합니다. 이 구간의 통지가 핵심입니다.
2. 선택지 결정 – 상한 내 거주 연장을 원하면 갱신요구권을, 자유 협상을 원하면 재계약 협의를 우선 검토합니다.
3. 수치 확인 – 이전 계약 대비 인상률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해 요구 비율을 객관화합니다.
4. 협상·기록 – 전화보다 문자·이메일 등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협상안을 남기세요. 자동 인상은 없고,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5. 상한 초과 대응 – 갱신요구권 행사 시 5% 내 협의 원칙을 분명히 알리고, 수용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6. 조정 활용 – 합의가 막히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절차로 적정 인상률을 다툴 수 있습니다.
7. 퇴거·반환 준비 – 협상이 결렬되거나 이사 계획이 확정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집행 순서로 대비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15년 경력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가 축적한 노하우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에서 전문 의견을 제공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명도 소송 450건+, 제소전화해 3,000건+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사건을 맡기더라도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하는 만큼,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서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