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나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로 회수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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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나도 보증금이 막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로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판결 · 집행권원 확보 · 강제경매 · 배당요구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께 특히 유용합니다
① 계약 만료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는 세입자 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췄지만 선순위 채권이 걱정되는 경우 ③ 지급명령·소송에서 이겼고 이제 강제경매와 배당요구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많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
보증금 회수는 ‘합의→지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으로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를 놓치거나, 대항력·확정일자의 취득 시점·소멸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경매, 실전 순서
1) 내용증명으로 반환 촉구
만기·해지 사유와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합의가 불성립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이사·거주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이어가며, 후속 절차(지급명령·소송·경매) 중 주소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줄입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확정, 조정조서, 판결 등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문 부여를 받아 둡니다.
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집행권원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사건 진행 중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5) 배당요구 및 순위 점검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대항력·최우선변제 해당 여부에 따라 순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6) 배당·회수 및 명도 후속 정리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정정 신청을, 배당 후 잔여 채권이 있으면 추가 집행 수단을 검토합니다.
미루면 생기는 손실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배당 참여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권리가 변경되거나 추가 근저당이 설정되면 회수율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절차별 기한 관리가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약속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고,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지급명령 → 강제경매 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을 돕습니다. 문의 즉시 사건의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배당요구서·집행서류 준비를 빠르게 지원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알아두면 좋은 기준
전입·점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보증금은 일정 범위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배당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판결·조정조서 등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강제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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