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전자소송 경로·서류·비용 한 번에 정리
법도
2025-09-11 04:44
50
0
본문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이렇게 준비하면 빠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자소송 경로와 서류, 비용, 처리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경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핵심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회수 기반 확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요건·효과·관할
신청 요건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요건 확인
계약종료·미반환 상태, 해지 통지 이력 확인
관할 판단
임차주택 주소지 기준 법원 선택
온라인 접수
전자소송 로그인 후 서류 제출
준비서류 — 실제로 자주 묻는 목록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원본 보관을 전제로, 스캔본을 올릴 수 있게 해 두면 편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내역(필요 시)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등)
임대인 인적사항 파악자료
등기부등본(최신)
※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가능하며, 전자소송 진행 중 인지액·송달료 납부 절차가 포함됩니다.
온라인 접수 흐름 — 전자소송 경로 요약
- 전자소송 접속·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준비
- 서류제출 → 민사신청 메뉴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선택
- 신청취지·이유 입력 후 첨부파일 업로드(계약서, 등본 등)
- 수수료 결제 — 인지, 송달료 전자납부
- 제출 및 진행 확인 — 나의 사건현황에서 접수·송달 상태 체크
처리기간
법원 사정·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관할 오기재·서류 누락은 보정 요구의 원인입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4가지
- 이사 후 대항력 —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관할 — 임차주택 주소지 기준 법원에 신청합니다.
- 임대인 동의 —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 취소·취하 —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뒤에는 취하·말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세보증금, 시작은 착수금 0원부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 → 집행(경매·채권)까지 단계별로 준비하되, 사건 성격에 따라 착수금 0원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합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아요
- 임대차 종료일·해지 통지 이력 정리(문자·내용증명)
- 확정일자·전입신고 내역 최신화
-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보(말소·근저당 변화 체크)
- 전자소송용 스캔파일(PDF) 정리
안내 및 확인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시태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