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만료·해지 통보 후

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 통보를 했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돼 이사를 앞둔 세입자.

②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췄고, 이사 후에도 권리보전이 필요한 경우.

③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접수

임차권 등기 설정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직접 접수하려는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과 전세권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체결된 주택임대차를 전제로, 이사해도 권리를 유지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전 설정하는 전세권 설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점유를 비워도 권리 보전 가능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로 점유를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요건 충족 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사 예정 세입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말소는 보증금 수령 후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임차권 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소신청서와 확인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1) 신청 요건 확인

임대차 계약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가 있었고, 보증금 미반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종전 권리요건도 점검하세요.

2) 준비 서류

통상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미반환 관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춥니다.

3) 신청 방법

전자소송(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접수하거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절차의 흐름

5) 기간·비용

법원과 등기소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준비서류를 정확히 갖추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6) 이후 조치

등기가 완료되면 안심하고 이사·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끝나면 말소까지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