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 설정 등기, 언제 필요할까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거처로 이사한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방파제가 됩니다.

2) 신청 전, 핵심 요건 점검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해지 등) ②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을 것, 이 두 가지가 출발점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하며, 일부만 미반환이어도 가능합니다. 주택 일부를 임차했더라도 도면 첨부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등기부 용도가 달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4) 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 5단계 절차

Step 1. 관할법원 또는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Step 2.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Step 3.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관서에 등기절차가 진행되어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Step 4.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Step 5.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경매·배당요구 등 후속 절차로 이어갑니다.

5) 자주 묻는 핵심 Q&A

Q.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접수 후 결정 → 등기까지 순차 진행됩니다. 이사 일정과 배당요구 시한은 별도로 점검하세요.

Q.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집행을 병행할 경우 전체 전략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Q. 확정일자·전입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진단해 최적 경로(등기·소송·경매·배당)를 함께 설계합니다.

6)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착수금 0원)

전세금 반환을 시도하는 분들은 모두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0원이며, 소송이 끝난 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채권 집행까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구조이기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마무리 체크

임차권 설정 등기 방법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히 진행할수록 안전합니다. 현재 임대차 종료 사유,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유 여부, 이사 일정, 보증금 회수 전략(소송·경매·배당)을 함께 점검하세요. 상황별 서류와 절차는 통화로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