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
법도
2025-09-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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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서류 이렇게 준비하면 빠릅니다
이사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막혀 있다면, 먼저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속도를 좌우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해 두시면 관할 법원 접수나 전자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핵심 준비물 7가지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해당 면이 보이도록 복사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소유 확인용. 최신본으로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소변동 내역이 나오는 초본을 권장합니다.
계약 종료 증빙 —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대화, 해지 통보 내역 등.
수수료·세금 납부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사용, 기재사항 누락 여부 점검.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소송 선택.
발급·준비 방법 요약
-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최신본 발급.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해 전입·전출 일자 확인 가능하게 준비.
- 계약 종료는 해지 통보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정황을 객관 자료로 정리.
- 수수료·세금은 관할 법원 기준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를 납부.
- 신청서에는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사건표시, 임차주택 표시 등 필수 기재를 정확히 작성.
※ 세부 서류 요구와 비용은 법원·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 경로
관할 법원 방문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민원실.
대법원 전자소송 — 온라인 제출 가능, 스캔본 첨부 및 수수료 납부 후 진행.
선택 경로와 무관하게 관할을 정확히 확인하고, 원본 대비·사본 제출 지침을 따르세요.
자주 생기는 누락·반려 포인트
- 주소변동 누락 — 초본에 전입·전출 이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보완 요구가 잦습니다.
- 확정일자 표시 미비 —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 면이 보이도록 제출.
- 계약 종료 입증 부족 — 해지 통보·미반환 사실을 객관 자료로 첨부.
- 관할 착오 — 소재지 관할과 신청 유형을 정확히 확인.
- 수수료 미납 또는 액수 오류 — 정부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확인.
셀프로 막히면, 법도가 곁에서 바로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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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책임 한계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와 준비서류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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