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지연이자 정확히 받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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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진행
전세금 반환소송 지연이자, 연 5%와 연 12%를 정확히 받으려면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중요한 회수수단입니다. 언제부터 얼마의 비율이 적용되는지, 실무 기준과 증빙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연 5% ↔ 연 12% 적용 시점
기본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비워 열쇠·비밀번호 등 인도까지 마친 다음날부터 연 5%가 적용됩니다. 그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해 임대인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빙 준비가 핵심입니다.)
※ 임대인이 ‘점유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다’고 다투지 않도록 퇴거일자·열쇠/비밀번호 통지·인도 사실을 남겨두세요.
임대차 종료 + 인도 완료
다음날부터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기준)
다음날부터 연 5% (민법상 법정이율 기준)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합의·특약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하되, 사건 유형에 따라 법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하되, 사건 유형에 따라 법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연이자 제대로 받기 위한 핵심 준비
- 인도 증빙: 퇴거 사진, 열쇠 반납 확인, 도어락 비밀번호 통지 내역(문자/내용증명).
- 청구 근거: 계약서, 보증금 계좌내역, 임대차 종료 사유(만료·합의해지 등).
- 지연 시작일 특정: 인도일 다음날, 또는 임대인의 수령거절 증거.
- 소장 송달일 확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전환이 핵심 포인트.
전세금 반환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및 인도 사실 통지.
-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력 유지.
- 반환청구의 소 제기 → 소장부본 송달 확인.
- 판결 후 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으로 회수.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임대인이 점유 반환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열쇠·비밀번호 인도를 명확히 하고,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주택, 상사채무 여부 등에 따라 이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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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은 결국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 1인의 실전 경험이 좌우합니다. 저희는 다년간의 전세금 반환·명도·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지연이자 청구와 집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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