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전출 안전확인 4단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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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전출 안전확인 4단계 체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지연되어도, 절차만 지키면 안심하고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입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준비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일정까지 무리 없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왜 ‘등기 완료 후 전출’이 중요한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 전입하셔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완료 전에 서둘러 전출·전입신고를 하면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 모두에 위험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 등기 기재 확인
전출 후에도 종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전 전출·전입신고는 피하기
전출 타이밍 4단계 절차
①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②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결정 송달 후 등기 완료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 ④ 새 주소 전입신고와 이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배당요구나 보증금 청구 소송을 병행합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이사 일정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해지 사유, 내용증명 준비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등기부등본 ‘을구’ 기재 체크
전입신고, 배당요구/청구 병행
실무에서 꼭 챙길 세 가지
첫째, 등기완료는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임차권등기’ 문구와 금액, 범위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사 후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기한 내 진행하되(통상 14일 이내), 등기 완료 전이라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불가피하면 가족 일부만 먼저 전입시키고 등기 완료 후 일괄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셋째, 우선변제를 원하신다면 계약서 확정일자 등 요건을 점검하고,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증금 회수와 이사 일정을 동시에 잡아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보증금 청구,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진행 중 궁금한 점은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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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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