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법원 통지서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해야 할 것과 기한별 대응
법도
2025-09-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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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분쟁 대응
기한 체크 가이드
전세금 반환 법원 통지서 받았나요? 지금 확인해야 할 5가지
우편봉투를 열기 전보다, 연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통지서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열자마자 체크할 항목
- 제목 확인: 소장 부본/지급명령/조정기일 통지/보정명령 등인지 구분합니다.
- 기한 확인: 서류마다 제출·이의·출석 기한이 다릅니다. 달력에 바로 입력하세요.
- 사건번호·재판부 확인: 문의·제출 시 필수 정보입니다.
- 송달 방법 확인: 일반·등기·전자송달 여부에 따라 도달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다른 ‘핵심 기한’과 첫 대응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한은 통상 도달일부터 2주입니다. 기한 내 이의를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며,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이의 없으면 확정되어 이후 강제집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사안에 따라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소장 부본·소환장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소환장에 별도 기재가 있을 수 있음). 주장·증거 정리를 시작하고, 내용증명·계약서·정산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
불출석이 반복되면 불리합니다. 신청인이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될 수 있고, 상대방이 불출석해도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대리 출석을 검토하세요.
바로 준비하면 시간을 아끼는 체크리스트
필수 서류 묶음
- 임대차계약서 전부, 갱신 계약서 포함
-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정일자 확인
- 보증금 입출금 내역, 정산·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은 전유·대지권 포함)
- 이전 진행 자료: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증명, 주소 보정·송달 관련 서류 등
우편 송달물의 겉봉·등기번호, 도달일 메모를 보관하세요.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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