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리한 기준

1) 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

승소자가 실제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청구금액 구간에 따른 표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임료가 기준보다 높더라도, 산입액은 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2) 일부 승소라면 비율로 배분

인용된 금액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나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 주문의 부담비율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확정신청 금액을 계산하세요.

3) 지연손해금과의 연결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지체되면, 결정문 또는 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불어납니다. 비용상환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안내하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요약

Q. 확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판결 또는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바로 가능합니다. 통상 결정 이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갑니다.

Q.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하죠?
A. 비용계산서, 납부 영수증, 수임계약서·영수증, 발급 수수료 영수증, 송달료 산출내역 등이 기본입니다.

Q. 집주인이 바로 안 주면?
A. 결정 정본을 근거로 상환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