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면 생기는 위험과 안전한 이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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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짐 빼면 생기는 위험과 안전한 이사 순서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 아직 반환이 늦어진다면, 무턱대고 이사 준비부터 하는 것은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출, 열쇠반환, 점유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 짐을 먼저 빼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섣불리 짐을 모두 빼거나 열쇠를 반환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꺼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나 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전출까지 해버리면 우선변제권 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최소한 반환 합의 또는 이행 담보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키 인도, 완전한 비워두기, 주소 이전 같은 ‘인도의사 표시’로 오해될 행동을 피하세요.
다만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출·퇴거를 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권리를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절차의 순서입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빼야 한다면 이렇게 순서를 지키세요
1)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접수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기재가 완료되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는 것은 권리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를 유지하세요. 열쇠를 돌려주거나 집을 완전히 비우는 행동을 피하고, 집주인 방문 시에도 ‘보증금 반환 시 인도’ 원칙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3) 전출·이사 절차는 마지막입니다. 주소 이전은 등기 완료 확인 후에 진행하고, 확정일자·계약서·소통 기록(내용증명 등)을 묶어 보관합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보증금이 늦게 돌아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새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어기면, 경매나 소유권 변동이 생겼을 때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이사 전·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확정일자·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연장계약이 있다면 최근 계약서의 일자와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반환 독촉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내용증명·문자·메일 등). 임대인의 지체가 길어지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문제될 수 있으니 지급기일과 독촉 일자를 정리해두세요. 경매 위험이 보이면 관할 법원의 배당요구 기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순서만 지키면, 보증금이 완납되기 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새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이전 주택의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시점과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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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계약 내용, 등기·전출 시점, 연체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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