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기간에 이사해도 될까 안전한 타이밍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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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기간에 이사해도 될까 안전한 타이밍 한 번에 정리
결정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완료 확인, 전입신고 순서까지 실제 절차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핵심만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었거나 법원이 촉탁한 등기가 기입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만으로는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가 실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이사 체크리스트
관할 등기소 열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표제부/갑구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면 종전 주택의 대항요건 상실 위험이 커집니다. 등기 후 전출·새 전입신고 순으로 하세요.
부득이하게 이삿짐을 먼저 빼야 한다면,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점유가 외형상 확인되도록 일부 짐과 출입수단을 남겨두고, 완료 즉시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사진·이사 계약서·열쇠 인계 기록을 보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어 말소되거나 법원 판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까지 등기 상태가 권리를 보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정
1. 신청 즉시가 아니라,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 기입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 전 전출은 피하세요.
2.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 주택에 대해 이미 취득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사전 취득),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취득합니다(사전 미취득).
3. 등기 완료 후 기존 주택을 인도하고 새 집으로 이사해도, 종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보전됩니다. 필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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