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임차권 등기 설정 기간이 따로 있나?”, “등기가 되면 언제 전출해도 되나?”, “말소는 언제 하나?”를 궁금해하십니다. 여기서는 효력 시작 시점, 유지·말소 기준, 전출·이사 타이밍을 실제 절차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주 함께 찾는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비용, 처리 기간도 자연스럽게 짚어드립니다.

• 신청 시점 임대차가 종료했고(기간 만료, 해지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 효력 시작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전출은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유지 기간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인이 말소에 협력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출 타이밍 등기 완료 전에 전입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 전출하면 권리 유지에 유리합니다.
• 말소 시점 보증금 수령 등 분쟁이 정리된 이후에 말소를 진행합니다.

임차권 등기에서 말하는 “설정 기간”은 특정 날짜까지로 제한되는 유효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때부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해 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보호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아 분쟁이 해소되면 임차인이 말소에 협력하여 정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이사 일정과 전입신고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거주지를 옮기거나 전출을 먼저 하면 기존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점유를 옮기더라도 이전에 갖춘 권리는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신청 요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 통고나 합의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확정일자 자료, 임대차 종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계약서 만료, 해지 통지 등), 미반환 사실을 정리합니다. 사건마다 인지·송달료가 발생하며 처리 기간은 서류 적정성, 관할 법원 업무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반납받으면 임차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말소를 통해 등기부를 정리하는 단계로 마무리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력하여 말소 서류를 맞추는 편이 향후 거래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춤 해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