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①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 해지 후에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②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이때부터는 지체 없이 반환을 요구하세요. 전·월세 모두 동일하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현실 일정표 3단계

이사와 회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요령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열쇠를 반납하고 전출·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전한 채로 보증금 회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관계, 보증금, 주소 변동 사실 등 기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등 비용 납부를 준비하세요. 접수 후 통지서가 송달되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새 거주지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청구 절차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지연손해금, 이렇게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소액의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소송 단계에서는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다르니, 판결 전·후 적용 시점과 실제 청구액 계산은 상담 시 사건에 맞게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