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 번에 끝내는 5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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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거나 이미 끝났는데도 정산이 지연된다면, 아래 5단계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만료 전 통지→기록 남기기→인도·정산→미지급 대응→이사 시 권리 유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만료 전 준비: 통지와 일정 합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문자·이메일·우편 등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려 두세요. 말로만 통지해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합니다. 이때 반환 일정(이사일·정산일), 공과금 마감일, 잔존 하자 점검 시간을 함께 정리하면 이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팁: 통지 후 상황이 바뀌면 즉시 다시 문서로 의사를 정리해 두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시간 순서로 정리된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진행 순서 5단계 타임라인
① 갱신 거절 통지
만료 6~2개월 전 비연장 의사를 알리고, 정산·퇴거 일정의 큰 틀을 합의합니다.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② 기록 남기기
정산 제안, 열쇠 반납 방법, 공과금 마감, 보수 범위 등을 문자·메일·내용증명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③ 인도·정산 원칙
만료일 전후로 집 상태를 점검하고, 열쇠 반납 및 공과금 정리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마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산이 지연되면 수령 계좌를 지정해 서면으로 지급 요청하세요.
④ 미지급 대응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⑤ 이사 필요 시 권리 유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가 필요하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 전출·이사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서류 체크리스트(보관·제출)
임대차계약서
주소·기간·보증금·특약 확인. 갱신 이력과 확정일자 유무를 함께 정리합니다.
통지·정산 기록
문자·메일·내용증명, 열쇠 반납·공과금 마감 확인서 등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거주·이사 관련
전입세대 열람, 관리비·공과금 내역, 원상회복 사진. 필요 시 견적·영수증.
알아두면 유리한 지연이자·절차 팁
일반적으로 판결 전 지연손해금은 연 5%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판결 선고(또는 소장 송달 시점 이후)에는 특별법 기준 연 12%가 적용되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구체 이율과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취지·원인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집행을 원하면 지급명령으로 먼저 압박하고,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먼저 묶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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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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