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틀

통상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가 합산됩니다. 당사자가 1명씩이고 주택이 1개인 전형적 사례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범위를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구조(임대인 수, 전자송달 여부, 정책개정)에 따라 일부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직전 금액은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원칙과 방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보전을 위한 절차이지만, 사안에 따라 비용 정산은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절차가 촉발되었다면 임대인이 지출분(또는 손해)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보증금 지급 지체·거절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지출한 항목을 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귀책과 불가피성이 비용 귀속의 핵심 축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이후 정산이 수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① 증빙 모으기 — 인지·송달 영수증, 등기수수료 납부내역,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등기필 정보 등 항목별로 보관합니다.
② 사전 통지 — 금액 내역과 근거(경위·귀책)를 정리해 상대방에 서면 통지합니다.
③ 정산 방식 — 보증금·차임과의 상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불성립 시 민사청구로 전환합니다.
④ 범위 구분 — 절차 자체의 비용과 별도의 법률대리 보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목별로 구분해 청구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 산정·상계 적법성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