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등기명령 후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입니다. 결정정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도 송달 과정과 촉탁 등재를 거쳐 등기부에 반영되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열람하세요. 이 시점부터 기존 주택에 대해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2. 이사와 전입신고의 안전한 타이밍

등기 기재가 완료된 뒤 이사와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짐을 옮겨야 한다면, 최소한 일부 물건을 임차주택에 남겨 점유를 유지하고, 기재 완료 후 전입을 변경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새로운 주소로의 전입신고를 서둘러 변경했다가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가 약화되는 사례가 잦으니, ‘기재 완료 → 이사 → 전입’의 순서를 기억해 두세요.

3. 우선변제권·대항력은 어떻게 유지되나

임차권 등기가 끝나면,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보호의 연속성이 담보됩니다. 다만 이미 등기가 끝난 주택을 새로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런 주택을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전 ‘말소 요구’에 대한 대응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우선합니다.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말소를 하면, 배당·집행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절차는 보증금 수령 → 영수증·이체확인서 확보 → 말소 진행의 순서입니다. 상황에 따라 해제 신청 또는 임대인의 취소신청 등 방법이 다르므로 전화로 구체 사례를 알려 주시면 맞춤 안내드리겠습니다.

5. 신청 후 기간·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팁

처리 기간은 법원 업무량, 송달 방식(통상/공시송달), 보정명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은 빠르게 진행되나, 보정이나 송달 지연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 등 실비가 있고, 이후 소송·강제집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별 변동폭이 크니, 현재 진행 상황(결정정본 수령 여부, 등기 기재 여부, 이사 일정, 전입 계획, 말소·취소 고민 중 등)을 알려주시면 낭비 없이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