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해결 가이드｜지연이자 5%·12% 기준과 빠른 대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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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언제부터 어떻게 청구할까요?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시작 시점·이율·증거 확보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1. 지연이자 계산과 구간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법 기준으로 연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장을 접수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를 사용합니다. 구간이 달라지면 각 기간별로 나눠 합산합니다.
2. 시작 시점이 중요한 이유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통상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집을 비워 인도했거나(열쇠 반납) 인도의사를 객관적으로 제공·통지한 사실이 명확해야 지연이자가 본격 발생합니다. 퇴거 사실 통지, 등기우편·문자·카톡 기록,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등은 시작일을 분명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사진·영상·반납 문서로 남기기
반환기한·계좌·연락처 명확히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
3. 빠른 회수를 위한 단계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임차권 등기명령(해당 시) → ③ 보증보험(HUG 등) 이행청구 또는 소송 → ④ 가압류·경매 등 집행 순서로 접근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면 바로 소송과 보전처분을 병행해 회수 속도를 높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계약서·특약·연체내역·퇴거통지·송달일 기록
요건 충족 시 대위변제 절차 활용
판결 후 채권·부동산 집행으로 회수 마무리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대표 변호사 안내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분야 전문성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자문과 해설을 진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실제 전세금 반환 사건 다수를 수행해 온 경험으로, 사건마다 다른 이율·기간·공제 쟁점을 정확히 짚어 신속한 회수를 돕습니다. 어떤 사무소든 결국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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