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정확한 계산과 시작일 판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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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기일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왔다면 핵심은 기산일(시작일)과 이율 구간을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시작일 판단의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점유 이전) 열쇠 등 출입수단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며 반환을 요구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사진·영상·반환확인서 등 기록을 남겨두면 기산일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해 먼저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권리 보전을 함께 검토하세요.
2. 이율 구간과 계산 흐름
약정이율이 없다면 보통 다음과 같이 구간을 나눕니다. 소장 송달 전 구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후 완제일까지는 일반적으로 연 12%를 적용합니다. 중도에 원금 일부를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잔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사건 경과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개별 사실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3. 실무 팁: 입증과 절차, 흔한 쟁점
(1) 증거 확보: 열쇠 인도, 집 비운 시점, 반환 요구 사실은 사진·영상·문자·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관리비·수도전기 정산표도 함께 보관합니다. (2) 요청 순서: 만료일 전에 정리 일정 안내 → 이사 완료 → 출입수단 인도 → 반환 요구 통지 → 미지급 시 지연이자 포함 지급 요청. (3) 임차권등기명령: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때도 시작일 판단은 인도·요구 여부가 기준입니다. (4) 부분 변제: 중도에 일부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잔액에 대해 비율을 적용합니다. (5) 소장 송달 이후: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되므로, 지체가 길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필요하면 신속히 절차를 밟으세요.
필수 체크리스트
- 집 비운 날짜와 열쇠·비밀번호 인도 증거 확보
- 반환 요구 통지(문자/카톡/내용증명) 저장
- 정산 내역·부분 변제 시점 기록
빠른 대응 순서
- 만료·퇴거 일정 확정 및 안내
- 점유 이전 후 바로 반환 요구
- 미지급 시 지연이자 포함 지급 촉구
-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후속 절차 검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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