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기준과 계산법 | 기산일과 단계별 청구 방법
법도
2025-1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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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기준과 계산법
언제부터, 얼마로, 어떻게 청구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기산일, 산정 공식, 증거 준비까지 안내드립니다.
기본 5%
약정 없을 때 민법 기준(판결 전)
약정 없을 때 민법 기준(판결 전)
연 12%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소송 단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소송 단계)
다음 날 기산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이 확인된 다음 날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이 확인된 다음 날
핵심만 먼저 정리
무엇이 기준인가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일반 민사채무에 해당하므로 연 5%가 기본입니다.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는 법이 정한 높은 비율인 연 12%가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발생하나
보증금 반환의무와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를 인계하거나 그에 준하는 이행의 제공이 확인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진행 중 거주하면 기산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나
열쇠 전달·퇴거 사실을 문자·내용증명·퇴거확인서·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분쟁에서는 기산일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산 공식과 예시
기본식: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인도 다음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다면 1억원 × 5% × 90 ÷ 365로 산정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해당 구간에 연 12%를 적용해 구간별 합산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이 우선합니다(다만 과도한 비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은 팁: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전화 후 문자로 요지 확인을 남기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단계별 진행 방법
1. 기산일 확보
퇴거·열쇠 인계 후 그 사실을 확실히 남깁니다. 공동현관·경비실 보관은 통지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요구
반환 금액·계좌·지급기한을 특정해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기한을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소장 송달
지급이 없으면 소장을 접수합니다. 송달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이 적용되므로 지연될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4. 집행 단계
판결 확정 후에도 미지급이면 급여·예금·부동산 등 채권·재산에 대해 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유의: 여전히 거주 중이거나 짐 반출·열쇠 인계가 불완전하면 기산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4가지
계약서에 별도 이율?
계약서에 지연 시 이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하되, 과도한 비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와 상계?
연체 임대료가 있으면 상계 문제가 얽힐 수 있으니 금액·기간을 분명히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부분 변제 시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남은 원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각 구간의 일할 계산이 핵심입니다.
합의서 작성
일괄 합의 시에는 원금·이자·기산일·지급기한을 명확히 적어 후속 분쟁을 막으세요.
전문가와 빠르게 점검하고 진행하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진행 과정 전반을 전담 변호사가 세부적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산일과 구간별 이율을 검토해 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다수 언론 출연 및 강의 경력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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