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한 번에 끝내는 7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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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혼자서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래 7단계를 따라가며 준비서류와 전자소송 입력 요령, 조정 활용법, 판결 후 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셀프 진행 7단계 핵심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됩니다. 빠뜨리면 다음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니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해 주세요.
1. 내용증명 발송
만료일, 인도(또는 인도 예정)일, 반환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적어 요구합니다. 우체국 왕복우편 또는 온라인 발송 후, 수취·반송 내역을 보관하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후 거주 이전이 필요해도 보증금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주민등록 등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3. 전자소송 계정·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을 설정하고 사건 유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선택합니다.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순으로 입력합니다.
4. 지급명령 검토
다툼이 적고 서류가 충분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 결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5. 소장 접수와 보정 대응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빠짐없이 적고,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하세요. 조정기일이 잡히면 협의 가능 범위를 정리해 참석합니다.
6. 판결과 확정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상대의 답변 여부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집행문 부여를 받아 둡니다.
7. 강제집행 준비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집행 절차에 앞서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배당 가능성까지 가늠해 전략을 세우세요.
준비서류 체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전입세대열람원, 보증금 이체내역, 열쇠/인도 관련 증빙, 내용증명 발송/도달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해당 시).
셀프 진행 팁
입력은 간결하게, 사실관계 중심으로. 보정명령은 기한 엄수, 조정은 안 되는 선·되는 선을 메모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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