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보증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는 이 등기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대출이나 매매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서 보증금 수령 후에는 반드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촉탁을 하여 등기가 삭제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필요한 비용은 법원 실비용으로 약 15,000원~20,000원 정도입니다. 신청인 1명, 상대방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한 비용이며, 당사자 수나 부동산 개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후 직접 신청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에도 임차인이 등기를 지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모두 수령한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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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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