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하시지만,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포함하여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만큼 임차권등기가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어려운 경우(주소불명, 수령 거부 등)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송달 불능 시 신속하게 공시송달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비용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2,000원	수입인지
송달료	약 6,0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	약 6,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약 3,000원	전자촉탁 기준
합계	약 2만원 내외	법원 실비용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대행할 경우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또한 이 실비용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비용은 절약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드리는 약속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요청 통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 전세금반환소송 - 소장 작성, 변론, 판결문 획득
•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 채권추심 - 판결 후 실질적인 전세금 회수까지

엄정숙 대표변호사 소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실무 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