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핵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