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의 정의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HUG, SGI 등) 청구 시에도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캠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