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 반송, 무엇을 의미하나

전세 사기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전출,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일이 잦습니다. 반송 자체는 ‘보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우체국 접수내역과 함께 반송 봉투를 보관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는 접수 내역과 미배달(반송) 처리 내역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반송 후, 어떻게 절차를 여나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본안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송달 시도가 반복해 불능으로 확인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게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초기 준비를 꼼꼼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한 독촉(최고)만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 6개월 내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