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통지서, 언제·어떻게 보내야 유리할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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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통지서, 언제·어떻게 보내야 유리할까?
계약만료가 임박했는데 답이 없거나, 만료 후에도 보증금 소식이 없다면 전세금 반환 통지서부터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만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싶은 경우(계약해지 통보).
만료일이 지났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적법한 기록을 남기려는 경우.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소송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싶은 경우.
전세금 반환 통지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1
타이밍 결정 — 갱신 거절 의사는 만료 2~6개월 전에, 반환 요구는 만료 직전·직후 상황에 맞춰 알립니다. 동일 문구라도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 표기를 분명히 하세요.
2
핵심 문구 구성 — 계약 당사자·주소·계약기간·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과 송금 계좌, 연락처를 명확히 적되 감정적 표현은 배제합니다. ‘만료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간단명료하게.
3
발송 방식 선택 — 기록을 남기려면 우체국 내용증명(전자 또는 방문)과 등기우편을 이용합니다. 수령·반송 여부까지 추적해 보관하세요.
4
후속 조치 —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해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잇고, 필요 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4가지
날짜 미표기: 통지서 작성·발송·도달(또는 부재중) 날짜가 빠지면 이후 절차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구 조건 불명확: ‘언제까지, 어디로’ 반환받을지(계좌·기한)를 적지 않으면 추가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불필요한 사연 나열: 핵심 사실과 청구 취지만 남기고, 감정적 표현·주관적 평가 문구는 줄이세요.
구두 통보만: 전화·메신저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 후, 이렇게 이어가면 유리합니다
반환 기한 경과 시: 지체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후에도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통지서·계약서·확정일자·전입·점유 사실 등 기초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명도 소송과 병행 상황에선 점유 회수 일정과 보증금 회수를 함께 설계해야 불필요한 공백이 줄어듭니다.
전세금, 통지부터 회수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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