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입신고 먼저’가 위험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춰 생기는 힘(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새 주소로 전입을 먼저 하면, 이전 집에서의 요건이 약해져 추후 분쟁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출·전입은 보증금 반환 준비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상황별 빠른 해답

①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미지급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관계를 표시하고, 열쇠 인도·공과금 정산은 증빙(사진·서면)과 함께 처리하세요.

② 부분 반환 제안

부분 수령 후 잔액에 대한 권리(우선변제권 등)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의서에 기재하고, 필요 시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세요.

③ 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보증기관(HUG 등)의 사고 접수·대위 변제 절차와 전출·전입 신고 순서를 필수 확인하세요. 기관별 요구서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