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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묻는 오해, 먼저 바로잡습니다

이사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만 하면 돈이 바로 나온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장치입니다. 실제 회수는 임대인의 임의 변제,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집행 또는 경매 배당을 통해 이뤄집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배당요구서 제출과 종기 준수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 배당까지, 핵심 단계

1) 신청 요건·서류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 사실, 열쇠 인도 또는 인도 의사 소명 자료 등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비용·기간

인지·등기수입증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소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를 마치고, 등기 이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경매와의 연결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건표·공고문으로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저당권·가압류 등)보다 뒤에 등기된 임차권은 경매로 말소될 수 있고, 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미루면 생기는 손실

지금 바로 확인·준비할 것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와 등기 완료 상태 점검(등기부 확인).
2. 사건이 경매로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배당요구 종기 체크.
3. 계약서(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기간 종료 증빙 등 필수 서류 정리.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방송 및 다양한 언론의 법률 자문 경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200건 이상, 명도 소송 450건 이상, 제소전화해 3,000건 이상을 실제로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유의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