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소장을 낼 때는 보증금 전액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만 계산해 적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연손해금이 붙는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임대인이 소송 도중 일부 금액만 돌려주는 바람에 처음 청구한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소장을 다시 쓰거나 새로운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어느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이고, 다음 변론기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채 시간만 흘려보내다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처음 낸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보증금) 반환 사건을 실무로 다루면서, 소송 중간에 금액이 달라져 청구취지를 바로잡아야 하는 임차인들의 상담을 자주 접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상담받는 전세금 청구취지 변경이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 실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지연손해금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변경 이후 판결과 강제집행 단계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 도중 생기는 변수에 미리 대비해 두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 뒤늦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 중에도 청구 내용을 바꿀 수 있나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원고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과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일 것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처음 낸 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밀고 갈 필요 없이 실제 상황에 맞춰 청구 금액이나 청구 이유를 고쳐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가장 흔한 변경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손해금이 붙는 기간이 늘어나 최종 청구 금액을 늘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 도중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돌려줘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처음 주장한 사실관계, 즉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의 기초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의 법적 근거와 절차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세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바꿀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다만 이 변경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원인만 바꾸는 경우와 달리, 청구취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소송물의 범위를 바꾸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진술이 아니라 서면 제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3항은 이렇게 제출된 서면을 상대방, 즉 임대인 측에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방어해야 할 청구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담당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면에는 변경 전 청구취지와 변경 후 청구취지를 나란히 적고, 왜 변경이 필요한지를 청구원인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 서면을 접수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다음 변론기일이나 서면 공방을 통해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임대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의 실제 의미

조문에서 말하는 청구의 기초란, 쉽게 말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근본적인 분쟁 관계를 뜻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라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청구의 기초입니다. 이 틀 안에서 금액이 늘거나 줄거나,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이 조정되거나 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초 위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소송 도중 아예 다른 법적 근거를 주장하려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만 청구했다가, 소송 중간에 전혀 별개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한꺼번에 주장하려 한다면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달라졌다고 판단해 변경을 제한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기간 조정이나 일부 변제로 인한 금액 감축은 이런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변경은 일반적으로 청구의 기초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맨 위에 적고, 그 아래 '변경된 청구취지'를 명확한 문장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지연손해금 종기를 늦추는 경우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의 돈과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처음 소장에 적었던 특정 날짜 대신 '다 갚는 날까지'라는 표현을 쓰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일부 변제로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경우에는 처음 청구했던 전액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청구취지에 다시 기재합니다.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들어왔는지를 청구원인 부분에서 함께 밝혀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이나 송금 확인서 같은 자료를 변경신청서에 함께 첨부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방법입니다.

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법원의 접수 절차와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송달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경된 청구취지가 확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제출과 송달 확인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처리하지만, 본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직접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 상황을 챙겨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가 기본 틀이 됩니다. 이 조문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항변으로 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자체는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임대인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사건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특정 숫자로 안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지연손해금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뉘는 구조를 갖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민법 제397조의 영역이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하는 이율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두 번째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판결 선고가 늦어지는 사건일수록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종기 표현을 '다 갚는 날까지'로 열어 두는 실무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어떻게 이어지나

애초에 소장을 낼 때부터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느냐가 소송 중간의 변경 필요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청구의 취지는 법원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특정하는 부분이고, 청구의 원인은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는 표현으로 넉넉하게 적어 두면,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지연손해금 종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면 처음부터 특정 날짜를 못박아 적었다면, 그 날짜가 지나도록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 전액을 판결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사유, 그리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순서대로 촘촘히 적어 두면, 나중에 일부 변제나 기간 연장으로 청구취지를 바꾸더라도 그 변경이 처음 주장한 사실관계, 즉 청구의 기초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구를 다듬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변경 가능한 경우와 신중해야 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게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경신청서를 내기 전에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 기록과 임대차계약 관계를 함께 놓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시점, 예를 들어 변론이 여러 차례 열리고 증거조사까지 마친 뒤에 큰 폭의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절차 지연을 이유로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소송 초기 단계, 즉 아직 첫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았거나 답변서 공방이 오가는 단계라면 어지간한 변경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보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변경 시점이 이르면 이를수록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곧바로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청구취지 변경, 실제 진행 흐름

청구원인만 고치는 경우와 청구취지까지 바꾸는 경우의 차이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묶어 '변경'이라는 제목 아래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둘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청구원인은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설명이므로,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추가로 설명하는 정도라면 준비서면을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를 특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문 제2항이 명시적으로 정한 대로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들이 종종 '재판장에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판결문에 반영될 청구취지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구두 진술만으로는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판결문의 주문에 그 내용이 담기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 신청과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법원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 중 금액이 달라지는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이 절차를 대리인이 챙기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변론기일 전에 서면을 미리 준비해 접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제 진행 흐름으로 보는 청구취지 변경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형적인 진행 흐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일정액을 돌려받지 못해 소장을 접수했고,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 예정일 정도까지를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으로 잡아 청구취지를 작성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임대인이 답변서 제출을 미루고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처음 예상했던 선고 시점을 훌쩍 넘기게 되는 상황이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 청구취지에 특정 날짜를 못박아 적어 두었다면, 그 날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는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는 열린 표현으로 청구취지를 적어 두었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사건에서 청구취지 문구 하나의 차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흔한 사례는 소송 도중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 풀려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남은 미반환 금액만 다시 청구하도록 청구취지를 낮추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금된 금액과 시점을 명확히 밝혀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 측이 '얼마를 이미 갚았는데 왜 전액을 다시 청구하느냐'는 식으로 다투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을 서면에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절차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청구취지 변경과 판결·강제집행의 연결

청구취지 변경은 그 자체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받게 될 판결문과 그 이후의 강제집행 단계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대로 법원이 판단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곧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약 청구취지 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실제로 받아야 할 지연손해금 일부가 판결문에서 누락된다면, 그 누락된 부분은 별도의 소송을 다시 진행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둔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판결문에 적힌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이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문의 문구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를 정확히 관리해 두는 것이 나중의 회수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인 이유입니다.

청구취지 변경 전에 챙겨야 할 서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변경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기간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계약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계약해지 통보서나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처음 제출했던 서류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기록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는 습관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변제로 청구 금액을 줄이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계좌 거래내역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입금자명, 입금 일자, 입금 금액이 명확히 나타나는 자료를 변경신청서에 첨부하면 법원과 상대방 모두 변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현금으로 일부를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요청 내역 같은 보조 자료라도 챙겨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경우라면 처음 제출한 소장 사본을 옆에 두고 어느 부분이 잘못 적혔는지, 올바른 내용은 무엇인지를 대조하며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번호나 당사자의 인적사항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소송 중간에라도 반드시 바로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서류 정리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사건 전반을 관리하며 진행하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미리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연손해금 계산이나 일부 변제로 청구 금액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기록을 직접 살펴보고 변경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한지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송을 본인이 직접 이끌어 온 경우에는 서면 양식이나 첨부 자료의 형식을 놓치기 쉬워, 변경 자체는 어렵지 않은 절차임에도 시점을 놓쳐 지연손해금 일부를 판결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소송을 실무로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 중간에 발생하는 이런 변화에도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