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현실 가이드｜언제 받나·얼마나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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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어디서 지연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
만기 전 통지부터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소송까지 예상 소요일수와 체크 포인트를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빠른 수순을 선택해 보세요.
① 계약만료 전 준비 — 통지 타이밍이 전체 일정을 좌우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남기면, 묵시적 연장을 피하고 정산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기 2주 전에는 계좌와 인도 일정을 재확인하고, 만기 당일에는 열쇠 인도와 동시에 정산 요청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기록화, 일정 고정.
계좌·날짜 확정, 필요시 열쇠 인도 방법 합의.
지연 시 이후 절차(임차권 등기, 지급명령)로 전환.
② 임차권 등기명령 — 보통 3일~2주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결정과 등기 촉탁까지 통상 수일~2주 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명령이 나오면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 — 이의 없으면 2주 경과 후 확정
다툼이 적을 때 선택하는 서류심사 절차입니다. 결정 정본 송달 후 상대방이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 없이 진행되면 접수부터 결정까지 수주~1~2개월 내 결과를 받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④ 본안 소송 — 쟁점·송달에 따라 수개월+
원상복구·관리비 정산, 이자 계산 등 쟁점이 있으면 본안으로 갑니다. 사건 성격과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수개월을 예상합니다.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가압류·집행보전, 지연손해금 청구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과 회수 전략
만기 후 미지급이 지속되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본안 판결까지 가는 경우라도 가압류 등으로 회수 가능성을 관리해야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할까요
만기까지 남은 기간, 이사 일정, 임대인의 대응 정도에 따라 최적의 수순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알려 주시면 착수금 0원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요청으로 먼저 접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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