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료 직전/직후 내용 확인서 보내기

만기 전에는 종료 의사, 만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최고 취지를 정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문구가 복잡할 필요는 없고, 계약서 정보·주소·계좌 등 핵심만 분명하면 충분합니다. 목적은 분쟁 대비 증거화입니다.

3)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퇴거가 임박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세요.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 송달 후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등기 완료 뒤 전입 이전을 진행해도 종전 권리는 보호됩니다.

4) 신속 확보가 필요하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받기

분쟁이 단순하고 금액이 특정된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소송으로 이행되지만, 이의가 없으면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연결됩니다.

5) 반환소송이 적합한 상황

명의·보증금·특약 등 쟁점이 있거나 공탁·담보권 선후순위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이 적합합니다. 승소판결을 얻으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되며, 미지급 시 강제경매·채권압류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행청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반환 미이행을 전제로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세요. 계약서, 확정일자, 전출·점유 인도 증빙 등 요구 서류를 준비하면 심사 후 보증금이 지급되고,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7) 회수율을 높이는 팁

등기부 확인으로 선순위 권리를 점검하고, 필요 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통지→등기→집행까지 증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법령 기준에 따릅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가장 빠른 선택(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보증보험 청구)과 준비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착수금 0원 정책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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