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안전하게 끝내는 법|동시이행·정산·열쇠 인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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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분쟁 없이 끝내는 6단 체크
임대차가 끝나는 날, 돈과 열쇠가 동시에 오가야 안전합니다. 마지막 날 무엇을 먼저, 어디까지, 어떤 증거로 남길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당일 진행 순서와 원칙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인도할 준비를 마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같은 시각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속된 시간·장소(관리사무소, 중개사무소 등)에서 계좌이체 확인과 동시에 열쇠를 주고받고, 그 사실을 서로 확인서로 남겨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현황 촬영(각 실·미터기·파손 부위) → 최종 관리비·공과금 고지 확인 → 잔여 월세/공과금 정산
- 계좌이체 확인서 캡처 및 서명 교환 →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 초기화
- 인도·반환 확인서에 날짜·시간·장소·계좌번호를 명기
2. 정산 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과 주의점
임대인은 미납 임대료·관리비·임차인 과실로 인한 수리비 등 계약과 법에 근거한 항목만 공제해야 합니다. 생활로 인한 통상적 마모·변색 등은 보통 임차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일괄 공제나 과도한 청구는 분쟁과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 공제 가능 예 미납 월세·관리비, 임차인 과실로 인한 수리비(견적·영수증 첨부), 확정된 손해배상금
- 공제 주의 도배·바닥의 통상마모, 노후로 인한 고장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증빙 필수 견적서·세금계산서, 미납 고지서, 수리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
3. 열쇠·비밀번호 인도와 증거 남기는 법
열쇠와 출입카드, 디지털 도어락 초기화는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처리합니다. 인도 사실은 확인서에 열쇠 수량과 초기화 여부를 기재하고, 서로 서명한 뒤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관리실·중개사에게 맡기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통지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 열쇠 수량·시리얼, 도어락 초기화 체크
- 인도 사진·영상과 서명본을 상호 보관
- 문자·전자우편으로 인도 사실 통지
4. 전출·전입 순서와 권리 유지 팁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주소 이전 전에 권리보전 방안을 검토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전출·전입을 진행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등기 기재 확인 → 열쇠 반납 또는 공탁 준비 → 전출신고 → 새 주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 문서는 안전하게 보관
5. 지연이자 분쟁을 줄이는 기준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에 약정이 없다면 만기 후 인도 제공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법정 비율이 적용되고, 소송으로 확정되면 더 높은 비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일을 가르는 핵심은 집 인도와 열쇠 반환이 실제로 있었는지이며, 확인서·통지 기록으로 뒷받침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오늘 준비할 것과 무료 상담
당일 체크리스트를 출력해 상대방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금액 공제 범위가 애매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세요.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여 실질적인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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