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히 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니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뢰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소송 후에 150만원을 납부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이 비용들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 변호사 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