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란 무엇인가요?

강제경매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집행권원)을 받은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상태에서는 임의경매가 불가능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이 있으면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부터 경매까지, 전 과정 안내

단계별 비용 비교

※ 법도 0원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 납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1
  선순위 채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되어 전세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2
  부동산 시세 파악: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치를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배당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세요.
• 4
  배당요구 기한: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거주 중이라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욱 힘드실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