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등기 우편으로,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빠르게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과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까지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심리 후 전세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것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문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은행 계좌, 부동산, 증권, 보험 등을 조사하여 압류하고 추심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으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