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이 지나도 거주를 계속하면 동시이행 관계 때문에 지연손해금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인도(열쇠 반납 등)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다음날부터 지체가 시작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실을 남기고,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종료~소장 송달 전 기간은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판결 전까지 항쟁함이 상당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이 일부 기간의 상향 이율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등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연 6% 상사이율이 문제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입증 가능한 날짜 기준으로 구간별 일수를 나누고, 각 구간의 이율을 적용해 합산합니다. 핵심은 인도일, 요구일, 소장 송달일 3개입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지만, 소장 송달 후에는 더 높은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거주 중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및 계좌 지정
• 인도·요구·송달 날짜 증빙 일괄 확보
• 상가 등 상행위 관련이라면 상사이율 적용 여부 사전 검토

업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날짜 싸움입니다. 인도와 요구가 늦어지면 기본 구간 자체가 짧아지고, 소장 송달이 지연되면 상향 이율 적용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준비가 갖춰지면 같은 사건이라도 더 빠르게,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담 변호사가 일괄 설계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집행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약정·송달 경과에 따라 적용 이율과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