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경매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경매개시결정과의 관계,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먼저 기입되면 그 시점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보다 이후에 등기된 임차권은 통상 말소 대상이므로, 보증금 회수 전략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돼 있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되거나 배당요구 없이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어 유리합니다.

상황별 권리관계와 배당 참여는 개별 등기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으로 등기부와 사건기록을 즉시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