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신청할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의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보호 절차입니다. 별도의 법정 마감 기한(소멸시효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공백 없이 잇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직후,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접수는 이사 전에 진행해 두고, 실제 등기는 열쇠 인도 등 점유 이전이 끝난 직후 빠르게 밟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상황별 타이밍 가이드

① 기간 만료: 만료일 전후로 반환 요구(내용증명 등)를 남기고, 지급이 지연되면 바로 신청. ② 중도해지: 합의해지나 해지사유(차임 연체 등)로 종료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 ③ 경매·공매 예고: 집이 이미 경매 단계라면 배당요구 기한을 고려해 결정문 수령 및 등기까지 최대한 앞당깁니다. ④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있다면 신청 시 첨부해 우선변제권을 안정화하고, 없다면 보완 가능성부터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간명하지만 서류의 누락 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시 유리)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수입인지·등기수입증지·송달료 등 비용 영수 내역을 준비합니다. 공동임차나 보증금 분할 반환 특약 등 특수 상황이면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절차

1. 반환 요구: 만료일 전후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미지급 사실을 남깁니다.
2. 신청: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인터넷 선택 가능).
3. 결정: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 정본을 수령합니다.
4. 이사·열쇠 인도: 점유를 이전하고 열쇠를 인도합니다.
5. 등기: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쳐 우선변제권과 배당참가를 준비합니다.

왜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기간의 명시된 마감이 없더라도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경매·배당 일정은 독립적으로 흘러가므로, 결정문과 등기가 늦어지면 배당요구서 제출 시기나 순위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사 일정, 서류 준비, 관할법원 확인을 동시에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