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차인이 이미 퇴거했으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② 합의해지로 보증금을 정산했지만 말소 동의 협조가 지연되는 경우 ③ 명도소송·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중이거나 판결 후 등기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 ④ 다음 거래(매매·담보설정)를 앞두고 권리관계를 확정하려는 임대인·건물주.

1) 현황 점검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 대상 ‘임차권’ 표제·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2) 말소원인 확정 — 계약서, 종료합의서, 정산서, 인도 확인,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말소의 원인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신청 방식 — 협조가 가능하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청. 협조가 불가하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단독신청을 검토합니다. 4) 준비서류 — 말소등기신청서, 신분증(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확인서, 말소원인 증빙. 5) 접수 — 관할 등기소에 접수 후, 보정 요구가 있으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후에도 말소 동의가 없을 때는 내용증명으로 촉구한 뒤, 필요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하는 제도이고, 보증금 지급으로 목적을 달성하면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가 뒤따릅니다. 전세권 말소와 차이는 권리 성격·서류가 다르므로 표시·원인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기간·비용은 사건별로 달라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관할 등기소 보정 여부와 증빙 준비 정도에 좌우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과 관할 등기소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