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통한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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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 이렇게 쓰면 통한다
보증금 반환 요구부터 계약해지 통보 문구, 전자내용증명 발송과 기한 설정까지 한 번에 점검하세요.
이 글이 필요한 상황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세사기 내용증명 양식’을 검토하세요.
- 만기 도래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 임대인의 연락두절·소유권 이전·선순위 권리 과다 등으로 불안이 큰 경우
- 허위 광고·이중계약 의심, 이행지체로 계약해지 통보가 필요한 경우
- 추후 소송·임차권등기명령을 대비해 증거와 기한을 명확히 남겨야 하는 경우
알아두면 유용한 사실
우체국의 전자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발송 후 3년간 온라인 조회가 가능해 보관이 편리합니다.
형식은 정해진 국가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또렷하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전세사기 대응 — 내용증명 작성 7단계
1) 제목
“계약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의 건”처럼 목적을 명확히 적습니다. 필요하면 지급기한을 괄호에 표시합니다.
2) 당사자·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일자·보증금·임대차기간·목적물 표기. 소유자가 복수면 각 수신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3) 사실관계 요약
지연·거절 경위, 선순위 권리 과다, 중개 경위 등 날짜 중심으로 간결히. 문자·녹취 요지는 핵심 문장만 넣고 증빙은 별첨 처리합니다.
4) 요구 사항
보증금 전액 및 이자(약정 또는 법정이자) 지급을 지급기한 내 계좌(은행·예금주·번호)로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쇠반환·원상복구 정산 등도 함께 적습니다.
5) 미이행 시 조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가압류·형사절차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해 기한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6) 첨부 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확정일자·전입신고, 이체내역, 문자 캡처, 전세보증보험 증권 등 증빙을 정리합니다.
7) 발송 팁
전자내용증명 또는 창구 접수,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병행합니다. 우편 발송 전 오탈자·계좌번호를 두 번 이상 교차 확인하세요.
미루면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주 수신인은 임대인(공동소유자 각각 포함)이며, 주소는 등기부상 주소를 우선 확인하세요. ‘전자내용증명’으로도 간편 발송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전 과정을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상세 안내를 받으세요.
체크리스트 — 문장 예시
- “귀하의 이행지체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 전액을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압류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 “연락은 서면 또는 문자로 회신 바랍니다.”
안내 및 유의
- 수신인·주소·금액·계좌번호 등 필수 항목에 오기가 없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세요.
- 가능하면 배달증명을 추가하고, 등기부·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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