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 기간 | 신청부터 등기부 확인까지
법도
본문
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 기간, 신청부터 등기부 확인까지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일정이 막히기 쉽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이사 이후에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 기간”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흐름과 변수, 전출·전입 타이밍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도 기존 임차주택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보증금 반환을 계속 주장할 수 있어 이사 일정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 기간의 뼈대
기간은 법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법원 심사와 송달, 서류 보정 여부, 등기소 처리 속도 등 실무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신청 접수 → 서류심사/보정 →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 등기소 기재의 순서이며, 마지막 단계인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이후에 전출·전입 같은 이사 결정을 해도 권리 보호를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이사 가능한 시점과 체크 포인트
전출·전입은 보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사실, 보증금 잔액 산정,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면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나 경매·배당 절차에서도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대표 변수
신청서의 기재 정확도와 첨부서류 완비 여부, 임대인 주소지의 최신성, 송달 반송 여부, 건물 표시·지번의 정확성, 임대차 목적물 일부 신청 시 도면 첨부, 그리고 관할 법원·등기소의 업무량이 임차권 설정 등기 소요 기간의 핵심 변수입니다. 전자 접수와 신속한 송달 확인, 보정 요구에 대한 빠른 대응이 실무에서 체감 기간을 줄이는 데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 확인, 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통지 및 만료 사실, 반환받지 못한 잔존 보증금 계산, 임대인 주소지 및 연락처, 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정리된 서류를 우선 점검하세요. 기본을 정확히 갖출수록 보정과 송달 지연을 줄여 전체 일정을 단단히 묶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특히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후 승소 판결문 확보 이후의 경매·채권집행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필요한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근무 시간에 바로 연락드립니다.
댓글목록0